[일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추진경과

[일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추진경과



◇ 1997년
▲ 12월 =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 당선.

◇ 2004년
▲ 9월 = 노무현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 발족.

◇ 2006년
▲ 7월 = 제주도 자치경찰제 실시.

◇ 2010년
▲ 2월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 5월 = 이명박 정부,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구성.

◇ 2011년
▲ 6월 30일 = 국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 12월 27일 = 국무회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령 제정 의결.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 내용이 골자.

◇ 2012년
▲ 10월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검·경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공약 제시.

◇ 2016년
▲ 1월 14일 =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경찰 미래비전 2045' 발표. 주요 정책 과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선정.
▲ 9월 26일 = 경찰청, 수사권 조정 전담기구 '수사구조개혁단'출범.



◇ 2017년
▲ 5월 9일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 내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
▲ 6월 16일 = 경찰청,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 경찰개혁위원회 발족.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 및 자치경찰 모델을 연구·검토 논의.
▲ 7월 19일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하반기 도출 및 2018년부터 시행 방침 포함.
▲ 7월 24일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 유지 주장.
▲ 8월 17일 = 경찰청, 경찰개혁추진태스크포스(TF)팀과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 통합 '경찰개혁추진본부' 발족.
▲ 10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강조.
▲ 11월 29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방안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



◇ 2018년
▲ 1월 14일 =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
▲ 2월 8일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강화 방향.
▲ 4월 20일 = 청와대, 검찰과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수렴 공문 발송.
▲ 6월 21일 =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경찰관 징계 요구로 견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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