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다]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퍼주기 아닌 퍼오기"
"대북제재 준수하며 가동 가능…국민 공감·정부 의지가 관건"
"개성공단은 평화·경제 프로젝트…유·무형의 가치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옥 논설주간 =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봐도 1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퍼오기'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49)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평화·통일·안보 등 유·무형의 가치를 무시한 채 '퍼주기'라고 여기는 인식을 안타까워한다. 더구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쓰였다고 믿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데 대해서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어도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오해와 불신 탓이 크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의지를 굳히면 당장에라도 공단 가동이 가능하다고 김 이사장은 힘주어 말한다. 개성공단이 대북제재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폐쇄됐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개성공단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감독은 물론 입주기업 지원 등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에는 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 낙관하는 것 아닌가. 대북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 개성공단 폐쇄 전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은 예외사항으로 인정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나 유엔 제재로 인해 공단이 폐쇄된 게 아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공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당장에라도 문을 열 수 있다.
-- 유엔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공단 가동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 개성공단과 관련된 유엔 제재 중에는 금융기관이 북측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공단 폐쇄 전에도 남측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우리은행 개성지점이 있었다. 북한과 계좌를 트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북한 땅이라 안된다면 조금 불편해도 우리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남측에서 가지고 가면 된다. 유류 공급 차단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공단 가동과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와 등유 등을 남측에서 가지고 가면 된다. 북한산 섬유·봉제제품 반출 금지 조항은 논란이 있다.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는 모두 남측에서 들어간다. 북측 근로자들은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데 북한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안 된다면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 관련 기업이 먼저 들어가면 된다.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다. 우회하자는 것이다.
-- 유엔 제재 중엔 현금 유입 차단 조항도 있다.
▲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면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와 당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행할 뿐이라고 여긴다. 반대급부로 국가와 당은 주민생활을 책임진다. 현금을 주면 거추장스러워하기도 한다. 필요한 물건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이다. 북측에서 원하는 다리를 놓아주던지, 쌀이나 경공업 제품 등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주면 된다. 임금을 현물로 주는 것은 북측이 오히려 선호한다.
-- 공단재개 목표를 연말로 설정한 이유는.
▲ 올해 연말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다. 공단이 폐쇄된 지 2년 4개월이 흘렀다. 입주기업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보니 개성공단 재개만을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한 기업이 10여 개, 동남아 진출 기업이 30여 개다. 나머지는 원청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혈 납품'을 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들 기업의 회생을 위해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단을 가동해야 한다.
-- 공단 가동 준비는.
▲ 전력과 통신은 수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상·하수도와 폐수처리시설도 양호하다. 공단재개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돌려봤다. 공단재개 합의만 되면 바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 개성공단은 다품종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다.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이 싼 데다 남한에서처럼 고임금을 좇아 직장을 옮기지도 않는다.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와 정서를 지녔다는 장점 역시 크다. 노동제도와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타 공단에 비길 데 없는 비교우위에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 근로자 임금이 연장·야근·특근을 다 포함해서 15만 원이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동남아 이주노동자 월급이 180만~200만 원이다. 이주노동자 1명의 임금이면 개성공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다. 1을 투자하면 30의 압도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퍼오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95%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근로자 임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 신빙성이 없다. 탈북자의 증언에서부터 이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추적해보니 이 말을 한 탈북자는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 이미 탈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평화에 방점을 찍고 개성공단 부지를 내줬다. 공단 부지는 애초 군부대 기지였다. 북한군 2군단 산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등 6만 명의 군부대시설을 북쪽으로 10~15km 이동시킨 뒤 100만 평이란 넓은 땅을 내줬다. 우리 토지공사가 땅값으로 지불한 돈은 1㎡에 1달러도 안 되는 900원이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이나 '달러박스'로 여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땅값을 받았을 것 아닌가? 임금도 그렇다. 북측 근로자와 가족들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을 줘놓고 '퍼주기'라고 하면 그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핵이나 미사일 비용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선전공세일 뿐이다.
-- 개성공단 현황과 장기 계획은.
▲ 개성공단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계획이 세워졌으며 2003년 6월에 착공식을 했다. 당초에는 10년간 3단계로 공단 800만 평(26㎢), 배후도시 1천200만 평(40㎢) 등 2천만 평(66㎢)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단계 100만 평만 조성되고 확장이 멈췄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추가나 신규 투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기존 공단마저 전면 폐쇄됐다. 개성공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24개사가 입주해 연간 32억3천만 달러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입주기업 비율은 섬유·봉제가 가장 많아 59%, 기계·금속(19%), 전기·전자(10%), 화학, 종이·목재, 식품 순이다. 당시 북측 근로자 수는 5천400여 명이었다.
개성공단은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한 방식이다. 남과 북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면 경협밖에 없다. 북측은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경협의 고도화를 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남북경협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개성공단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6개월간 기업지원부장을 맡았다. 이론과 실무를 겸한 북한경제 전문가다. 통일부의 공모에 뽑혀 작년 12월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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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준수하며 가동 가능…국민 공감·정부 의지가 관건"
"개성공단은 평화·경제 프로젝트…유·무형의 가치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옥 논설주간 =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봐도 1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퍼오기'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49)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평화·통일·안보 등 유·무형의 가치를 무시한 채 '퍼주기'라고 여기는 인식을 안타까워한다. 더구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쓰였다고 믿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데 대해서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어도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오해와 불신 탓이 크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의지를 굳히면 당장에라도 공단 가동이 가능하다고 김 이사장은 힘주어 말한다. 개성공단이 대북제재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폐쇄됐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개성공단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감독은 물론 입주기업 지원 등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에는 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 낙관하는 것 아닌가. 대북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 개성공단 폐쇄 전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은 예외사항으로 인정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나 유엔 제재로 인해 공단이 폐쇄된 게 아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공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당장에라도 문을 열 수 있다.
-- 유엔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공단 가동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 개성공단과 관련된 유엔 제재 중에는 금융기관이 북측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공단 폐쇄 전에도 남측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우리은행 개성지점이 있었다. 북한과 계좌를 트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북한 땅이라 안된다면 조금 불편해도 우리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남측에서 가지고 가면 된다. 유류 공급 차단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공단 가동과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와 등유 등을 남측에서 가지고 가면 된다. 북한산 섬유·봉제제품 반출 금지 조항은 논란이 있다.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는 모두 남측에서 들어간다. 북측 근로자들은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데 북한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안 된다면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 관련 기업이 먼저 들어가면 된다.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다. 우회하자는 것이다.
-- 유엔 제재 중엔 현금 유입 차단 조항도 있다.
▲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면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와 당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행할 뿐이라고 여긴다. 반대급부로 국가와 당은 주민생활을 책임진다. 현금을 주면 거추장스러워하기도 한다. 필요한 물건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이다. 북측에서 원하는 다리를 놓아주던지, 쌀이나 경공업 제품 등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주면 된다. 임금을 현물로 주는 것은 북측이 오히려 선호한다.
-- 공단재개 목표를 연말로 설정한 이유는.
▲ 올해 연말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다. 공단이 폐쇄된 지 2년 4개월이 흘렀다. 입주기업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보니 개성공단 재개만을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한 기업이 10여 개, 동남아 진출 기업이 30여 개다. 나머지는 원청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혈 납품'을 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들 기업의 회생을 위해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단을 가동해야 한다.
-- 공단 가동 준비는.
▲ 전력과 통신은 수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상·하수도와 폐수처리시설도 양호하다. 공단재개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돌려봤다. 공단재개 합의만 되면 바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 개성공단은 다품종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다.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이 싼 데다 남한에서처럼 고임금을 좇아 직장을 옮기지도 않는다.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와 정서를 지녔다는 장점 역시 크다. 노동제도와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타 공단에 비길 데 없는 비교우위에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 근로자 임금이 연장·야근·특근을 다 포함해서 15만 원이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동남아 이주노동자 월급이 180만~200만 원이다. 이주노동자 1명의 임금이면 개성공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다. 1을 투자하면 30의 압도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퍼오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95%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근로자 임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 신빙성이 없다. 탈북자의 증언에서부터 이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추적해보니 이 말을 한 탈북자는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 이미 탈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평화에 방점을 찍고 개성공단 부지를 내줬다. 공단 부지는 애초 군부대 기지였다. 북한군 2군단 산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등 6만 명의 군부대시설을 북쪽으로 10~15km 이동시킨 뒤 100만 평이란 넓은 땅을 내줬다. 우리 토지공사가 땅값으로 지불한 돈은 1㎡에 1달러도 안 되는 900원이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이나 '달러박스'로 여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땅값을 받았을 것 아닌가? 임금도 그렇다. 북측 근로자와 가족들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을 줘놓고 '퍼주기'라고 하면 그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핵이나 미사일 비용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선전공세일 뿐이다.
-- 개성공단 현황과 장기 계획은.
▲ 개성공단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계획이 세워졌으며 2003년 6월에 착공식을 했다. 당초에는 10년간 3단계로 공단 800만 평(26㎢), 배후도시 1천200만 평(40㎢) 등 2천만 평(66㎢)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단계 100만 평만 조성되고 확장이 멈췄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추가나 신규 투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기존 공단마저 전면 폐쇄됐다. 개성공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24개사가 입주해 연간 32억3천만 달러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입주기업 비율은 섬유·봉제가 가장 많아 59%, 기계·금속(19%), 전기·전자(10%), 화학, 종이·목재, 식품 순이다. 당시 북측 근로자 수는 5천400여 명이었다.
개성공단은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한 방식이다. 남과 북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면 경협밖에 없다. 북측은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경협의 고도화를 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남북경협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개성공단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6개월간 기업지원부장을 맡았다. 이론과 실무를 겸한 북한경제 전문가다. 통일부의 공모에 뽑혀 작년 12월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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