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반난민법' 논란…EU "법적 정당성 갖췄는지 심의할 것"

헝가리 '반난민법' 논란…EU "법적 정당성 갖췄는지 심의할 것"
의회 법안 통과…난민 돕는 사람 징역 1년까지 선고 가능
유엔 인권대표 "부끄러운 일,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난민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헝가리의 반난민법을 놓고 유럽연합(EU)이 법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심의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비간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 헌법 감시 기관들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유럽이 딛고 선 가치와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베니스위원회로부터도 헝가리의 반난민법과 관련된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가리 의회는 전날 난민을 돕는 개인, 단체 관계자에게 징역 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 등 여러 반난민법을 묶은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헌법도 일부 수정해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유럽의 다른 나라를 거쳐온 난민은 헝가리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난민 신청 자체를 봉쇄했다.
EU는 베니스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헝가리에 요청했지만, 헝가리 정부와 여당은 이날 일사천리로 반난민법안을 처리했다.
유럽 기독교 문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우파 민족주의와 반난민 정서를 자극해 4선에 성공한 뒤 더 강한 반난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EU의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헝가리는 사법부 무력화로 EU 표결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인 폴란드처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자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돕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다"라고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증오를 퍼뜨렸던 현 정부가 상황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유럽과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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