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전교조 농성장 지지방문…교육감들 "직권취소 등 모색해야"
김상곤 부총리와 상견례…김 부총리, 교육혁신 위한 파트너십 강조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강원·인천·세종·충북·울산·부산·전북·광주·전남 교육감 당선인 10명은 22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 적폐 청산 1호로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또 지방선거 후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간다는 말이 생각난다"면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선인들은 전교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육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첫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교육감 당선인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인 등이 줄이어 '전교조 경력'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전교조 출신은 10명에 이른다.
현직 교육감들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명의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호소문 발표는 교육감 자리가 현재 공석인 울산·인천·전남을 뺀 14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모든 교육감이 동의를 표한 건 아니었지만, 과반이 지지해 호소문이 발표됐다.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아닌 '교육감 일동' 명의로 호소문이 나온 것도 찬반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길이 막히고 대법원 판결만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전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적폐 해결을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법외노조 직권취소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교육감 당선인들과 상견례를 하고 교육혁신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상견례에는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한 10명 외에 대전·경북 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히 의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당선을 축하하고 인사하는 자리였다"며 "(김 부총리가) 앞으로 교육혁신을 함께 완성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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