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국회 공전…원 구성 협상 시동 주목

입력 2018-06-24 06:00  

길어지는 국회 공전…원 구성 협상 시동 주목
민주 "6월 말 마지노선"…한국 "이번 주 협상 나설 것"
'내홍' 한국당내 상황 변수…협상 시 여야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여야가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가 산적한 만큼 더는 원 구성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으로 내홍 양상에 접어든 자유한국당도 일단은 "이번 주부터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 창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원 구성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당의 내부 상황이 원 구성 협상 개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당 재건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친박계 의원 중심으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행이 이번 주 중 협상 개시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 갈등이 심화할 경우 협상장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원 구성 협상을 끝낼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더미라 속히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4일 "여건이 되는 3당이라도 우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25일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정해지면 민주당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한국당 내부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은 물론 종착점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원 구성 합의 1차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달 말은 물론, 7월 17일 제헌절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아 국회의장 없는 70주년 제헌절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 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선 의장 선출이 지연돼 전직 의장이 경축사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원내 1당(130석)이자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 사수는 물론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으로부터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민주당은 남북 경제협력 등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맡은 기획재정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12석의 한국당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호락호락하게 내줄 수 없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부의장 2명 가운데 1명은 물론, 의석수에 따라 2곳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확보하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보수 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을 모두 가져가면 안 된다며 부의장 자리는 물론 상임위원장 2곳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 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관심거리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남북 경협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설치를, 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연장을 각각 추진키로 해 특위 문제를 놓고도 '샅바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kong79@yna.co.kr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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