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 240만t…수출량의 12배"

신창현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 240만t…수출량의 12배"
'발암물질 함유' 폐변압기도 40t…"'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유명무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의 12배가 넘는 240만t에 이르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은 약 239만t으로 2015년 230만t, 2016년 233만t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량인 19만t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 인체에 유해한 특성을 가진 '규제폐기물'이 58만 7천617t으로, 전체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다. 사업장폐기물인 '관리폐기물'은 180만 3천450t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연소잔재물이 57%인 136만 4천712t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폐배터리(48만617t·20.1%), 폐식용유(16만8천136t·7.0%), 폐타이어(9만5천466t·4%)가 뒤를 이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가능성이 큰 폐변압기도 40t이나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대통령령에서 규제 또는 관리폐기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며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잔재물 처리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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