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 세수 버블기 이후 최대…"재정적자 해소는 요원"

日, 작년 세수 버블기 이후 최대…"재정적자 해소는 요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의 작년 세수가 1990년대 경기 호황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작년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엔(약 10조1천억원) 많은 58조엔(586억2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 규모는 역대 3번째로, 26년전인 1991년의 버블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요미우리는 세계 경제의 확대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데다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투자가의 주식 매각 이익이 늘어 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세수 확대가 적자 누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예산에서 국채와 차입금 등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세수 증가만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이룩할 수 없는 만큼 세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예산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에는 10% 수준이었지만 작년도에는 30%를 넘어설 정도여서 빚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이 신문은 외수가 일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미국발 무역 마찰 때문에 외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재정 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재정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8%로 억제했던 소비세율을 2019년 10월 10%로 끌어올려 적자를 메울 계획이었지만, 당초 적자 해소에 사용하려던 세수 확대분의 일부를 교육무상화 정책의 재원으로 돌려 쓰기로 해 재정 적자에서 탈출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당초 2020년이던 기초 재정수지 흑자 달성 목표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을 최근 확정하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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