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25% 지분보유 기업 투자제한·기술이전 금지"

입력 2018-06-25 10:33

"美, 中 25% 지분보유 기업 투자제한·기술이전 금지"

"美, 中 25% 지분보유 기업 투자제한·기술이전 금지"
中 '중국제조 2025' 겨냥…IT·우주·전기차·생명공학 부문 견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대미(對美) 투자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주 말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측 지분이 25%를 넘는 기업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중국 지분 기준인 25%는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강화된"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런 쌍끌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IT, 우주,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10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로 '중국 제조 2025'를 추진 중이다.
미 행정부는 중국 지분이 25%보다 적은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석,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미국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그러나 이번 규제를 새로운 거래에만 적용할 예정이지만 중국측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 미중 합작기업들의 미국기술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도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