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중국기업-미국대학 협력사업도 국가안보 조사"

입력 2018-06-25 12:00  

"美국방부, 중국기업-미국대학 협력사업도 국가안보 조사"
미국 50개 대학과 연구협력 화웨이 타깃…中 유학생 3만명도 조사하나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등 중국기업들이 미국 대학들과 추진하는 산학 협력에 '재갈'을 물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미국 국방부가 최근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의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조사 중인 사실을 밝히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국가안보 문제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3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에릭 추닝 미국 국방부 제조공업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관련 계약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스템상의 문제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은 중국은 폐쇄된 구조 안에서 운영되는데 미국은 혁신모델이 개방적이어서 경쟁자들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남중국해 군사문제 대처에 주력해온 미국 국방부도 개입을 선언하며 전선을 확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산학 협력 문제마저 국가안보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이클 그리핀 미 국방부 차관(연구 담당)도 "국방부가 민감한 기술 영역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미국 대학과 연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핀 차관은 "현재 3만여 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 정부 당국은 이런 상황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험을 가져올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29일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 26∼2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밝힌 성명을 통해 "미국 방위산업이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인공지능(AI), 인터넷 보안을 포함한 분야에서 중국의 대규모 목적성 투자가 미국 대학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방부 하청을 받은 민간 연구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이 2008년 시작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언급하며 중국이 인재 초빙, 학술 협력, 미국 내 공급망 진출 등의 방식으로 첨단기술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 의회에서는 화웨이와 미국 대학 간 산학 협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과 짐 뱅크스 하원의원은 지난 19일 초당파 의원 24명의 연명으로 베치 드보스 미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조사할 전문 태스크포스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화웨이와 미국 50여 개 대학이 기술 분야에서 진행 중인 연구협력 사업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 정보당국과 사법당국 고위층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의 과학기술 매체 '창사기'(創事紀)는 최근 미국대학연맹(AAU)이 회원 대학들에 송부한 통지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통지는 화웨이와 미국 대학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를 조사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회원 대학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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