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JP 조문 안간다…JP와의 인연·전례 등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은 김 전 총리와의 인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과 전례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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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10년만의 철도·도로협력 논의…경협으로 교류 확대 모색
판문점에서 열린 4·27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관계 복원의 길에 들어선 남북이 경제협력으로까지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28일 각각 개최하고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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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에 곧 '비핵화 시간표' 제시…"특정 요구사항 있을 것"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timeline)를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며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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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여고생 추정 시신 부검…신원·사망 원인 밝혀낸다
경찰이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에 들어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25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성분원에서 A(16·고1)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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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1% 기적'에 도전하는 태극전사 힘 빼는 도 넘은 비난
"장현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선수와 신태용 감독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우 선수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십시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패를 당해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태극전사들을 향한 팬들의 가시 돋은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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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회사로 집중되는 일감…내부거래 8조→14조 껑충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반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기준의 바로 턱밑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한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 기업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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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안 합의에도 검경 또 공방…'수사지휘' 논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지난주 발표된 이후 양측이 수사지휘의 정당성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 글에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영이 사건'은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 결과 7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다. 이들 부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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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고용 악화…기업 구인·채용 인원 7년 만에 줄었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1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83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85만명)보다 1.9% 감소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1분기 채용 인원도 74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75만7천명)보다 1.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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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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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드루킹 사건 증거인멸 우려에 수사결과 발표 안하기로
'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 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금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간 9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했고, 126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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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은 김 전 총리와의 인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과 전례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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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10년만의 철도·도로협력 논의…경협으로 교류 확대 모색
판문점에서 열린 4·27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관계 복원의 길에 들어선 남북이 경제협력으로까지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28일 각각 개최하고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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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에 곧 '비핵화 시간표' 제시…"특정 요구사항 있을 것"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timeline)를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며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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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여고생 추정 시신 부검…신원·사망 원인 밝혀낸다
경찰이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에 들어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25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성분원에서 A(16·고1)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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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1% 기적'에 도전하는 태극전사 힘 빼는 도 넘은 비난
"장현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선수와 신태용 감독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우 선수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십시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패를 당해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태극전사들을 향한 팬들의 가시 돋은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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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회사로 집중되는 일감…내부거래 8조→14조 껑충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반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기준의 바로 턱밑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한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 기업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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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안 합의에도 검경 또 공방…'수사지휘' 논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지난주 발표된 이후 양측이 수사지휘의 정당성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 글에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영이 사건'은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 결과 7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다. 이들 부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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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고용 악화…기업 구인·채용 인원 7년 만에 줄었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1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83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85만명)보다 1.9% 감소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1분기 채용 인원도 74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75만7천명)보다 1.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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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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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드루킹 사건 증거인멸 우려에 수사결과 발표 안하기로
'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 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금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간 9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했고, 126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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