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경보호국 책임자 "불법입국자 무관용 정책 일시 중지"

美국경보호국 책임자 "불법입국자 무관용 정책 일시 중지"
트럼프 '기소 방침 유지' 불구 현장과는 '엇박자'
백악관 대변인도 "정책 변함없지만 자원 부족"…美법무 "기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그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은 철회하면서도 불법 입국자를 모두 기소해 구금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천명했지만, 현장 책임자는 '무관용 정책' 일시 중단 방침을 밝혀 엇박자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케빈 매컬리넌 국장은 25일(현지시간)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CBP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 격리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부모들을 검찰 측에 넘기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매컬리넌 국장은 국경경비 요원들에게 불법 입국자 부모들과 아이들이 격리되지 않으면서도 기소될 수 있는 정책에 CBP와 법무부가 서로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소 절차를 위해 불법 입국자 가족을 법무부로 회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이와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격리되지 않게 된 만큼 밀입국자 부모가 기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부모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입국자 가족을 구금할 충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CBP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불법 입국자들은 법정 출석을 약속한 뒤 신속하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그 (무관용)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저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무관용 정책'에 변동이 없지만, 현실은 미국 정부가 불법 입국자 가족을 모두 다 구금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매컬리넌 국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국경보호 책임자인 매컬리넌 국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당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석방됐던 모습이 실질적으로 부활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정책을 '잡았다가 놔주는'(catch and release)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이 때문에 밀입국자가 늘어나고 미국으로 범죄와 폭력이 유입된다고 비판해왔다.
다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학교안전 콘퍼런스에 참석해 "불법 입국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데려온 아이들에게도 위해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기소할 것이며 대통령도 그 점을 명확히 했다"고 기소 방침을 거듭 밝혔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