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화재·해양오염 등 사회재난 분야별 정책협의체 운영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철도사고나 산불, 해양오염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운영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책협의체는 평상시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대응 훈련 등에 참여해 기관 간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수습을 지원하게 된다.
정책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때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과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
당시 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대응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해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이 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소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철도사고와 산불, 해양오염, 해양선박사고, 대형 화재, 건축물 붕괴 등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 규모가 큰 사회재난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뒤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점차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철도 분야는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화재와 2월 부산 지하철 환풍기 낙하사고 발생을 계기로 행안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회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도재난관리지원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산불 분야는 3월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가 참여한 '산불재난대응 관계기관 정책협의체'가 구성됐고 해양오염분야는 5월, 해양선박사고 분야는 이달 7일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밖에 대형 화재 분야와 건축물 붕괴 분야는 7월 정책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사전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유사시 재난현장에 파견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재난 수습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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