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등 9개 지자체 돌봄서비스 강화…3년간 80억 지원

서울 노원구 등 9개 지자체 돌봄서비스 강화…3년간 80억 지원
'온종일 돌봄 생태계 선도사업' 대상 선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노원구·성동구·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3년간 이들 지역에 모두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돌봄서비스를 강화한 뒤 다른 지자체로 돌봄 모델을 확산시킨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아파트단지 시설, 주민 센터,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어 교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아파트 등 마을 공간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청과 협업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지역 중심 돌봄시설인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학교시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면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돌봄시설 사용 기간을 최소 3년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교육공간과 돌봄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선까지 분리할지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사용인의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를 활용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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