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가상통화 거래 많아질수록 가치 불안정"

BIS "가상통화 거래 많아질수록 가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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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제 일관성 확보하고 국제 공조해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영향 등 고려해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나 가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래소 등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BIS가 최근 발행한 연례 경제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에서 가상통화 현황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7일 밝혔다.
BIS는 가상통화 경제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용이 불편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원장 용량이 매년 50기가씩 늘어나면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소모량이 과도하고 거래 폭증 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치도 제도권 통화보다 급변 가능성이 크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지만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가치 안정화 작업이 불가하다.
장부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오류 수정·성능 개선 등을 이유로 새로운 원장을 만드는 '포크' 과정에서 가치가 급락하거나 거래가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었다.
BIS는 "채굴비용과 거래기록 분산저장 비효율성 등으로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가 불안정해져 신뢰성이 약화된다"고 평가했다.
BIS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활용 가능한 분야로 소액 송금이나 국가 간 송금 등 분야를 꼽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선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들었다.
가상통화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해킹이나 사기성 신규가상화폐공개(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제 공조가 필수라고 분석했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정비해 국가 간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은행 가상통화 발행은 시스템과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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