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회의 전격연기 대통령 "답답" 총리 "미흡"…내각 긴장(종합)
문대통령 주재 2차 규제혁신회의, 이총리 건의로 '전격' 연기
이총리 "국민눈높이 맞춰 보강"…인터넷전문은행 등 추가 협의
각 부처, 원인 파악에 분주…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 연기안을 수용,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빅이슈는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안건이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소식이 이날 정오가 넘어 전파되면서 각 부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건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자기 부처 소관 안건인지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지능화),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행정안전부(개인정보)가 공동으로 사전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라 '회의 연기'를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5시∼6시까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관련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에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상경했으며,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로 오후에 아무런 일정이 없다.
총리의 회의연기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한 것은 처음이지만, 매주 목요일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경우 사전보고를 받아보고 안건내용·대책이 미흡하면 보완을 지시하고 상정 연기를 시킨 사례가 여럿 있다.
가령 환경부가 지난 4월5일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대란 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이 총리가 미흡하다며 "현장점검부터 해라"고 지시해 안건 상정과 브리핑이 취소된 바 있다.
이날 회의 연기로 금융위와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더 신속히 성과를 내도록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생겼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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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재 2차 규제혁신회의, 이총리 건의로 '전격' 연기
이총리 "국민눈높이 맞춰 보강"…인터넷전문은행 등 추가 협의
각 부처, 원인 파악에 분주…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 연기안을 수용,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빅이슈는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안건이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소식이 이날 정오가 넘어 전파되면서 각 부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건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자기 부처 소관 안건인지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지능화),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행정안전부(개인정보)가 공동으로 사전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라 '회의 연기'를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5시∼6시까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관련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에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상경했으며,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로 오후에 아무런 일정이 없다.
총리의 회의연기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한 것은 처음이지만, 매주 목요일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경우 사전보고를 받아보고 안건내용·대책이 미흡하면 보완을 지시하고 상정 연기를 시킨 사례가 여럿 있다.
가령 환경부가 지난 4월5일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대란 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이 총리가 미흡하다며 "현장점검부터 해라"고 지시해 안건 상정과 브리핑이 취소된 바 있다.
이날 회의 연기로 금융위와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더 신속히 성과를 내도록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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