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10곳서 법외노조 취소 결의대회…내달 연가투쟁

전교조, 전국 10곳서 법외노조 취소 결의대회…내달 연가투쟁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돼…당장 직권취소 이뤄져야"
정의당 등 5개 정당 "문 정부 직무유기…전교조와 연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 등 10개 지역에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에서 열린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6일 전국교사대회 연가투쟁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쟁의행위가 금지된 교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한날 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일종의 파업에 해당한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권리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법률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말을 뒤집으며 교사노동자의 무권리상태 방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주장과 달리 직권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청와대는 직권취소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들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부와 사법권력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를 부정하는 노동존중은 허구"라면서 "교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우는 전교조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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