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사라지면 수조원 본토방어 예산은?"…美 MD예산 도마

"북핵위협 사라지면 수조원 본토방어 예산은?"…美 MD예산 도마
펜타곤, 북핵위협 앞세워 60억 달러 예산 투입 주장
"북핵·미사일 제거하면, MD 목표 재평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 노선을 밟을 경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 국방부는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MD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해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국 의회가 알래스카의 MD 체계에 60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국방부 논리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적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력을 증강해왔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는 총 7천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사일 방어력 증강에 정부 요청보다 99억 달러가 많은 123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국방부에 GBI의 전체 숫자를 44기(2017년 말 기준)에서 향후 104기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MD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 매티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길에 포트 그릴리 기지에 들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그 역량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명백히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실을 본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 포트 그릴리 미사일 기지 확장을 지속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MD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은 AP에 "북한의 미사일 무기 제거 및 억제에 정말로 진전이 있다면, 국가 MD의 주요 동력도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확실히 MD 목표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정된 MD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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