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한국 R&D 전환점…새 전략 필요"

입력 2018-06-28 02:00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한국 R&D 전환점…새 전략 필요"
네이처 특별호 기고문…"기초과학 등 장기적 지원 필요"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 R&D는 전환점에 있다. 새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은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해야 하고 정부 R&D가 그 길을 닦아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기술을 지원하기보다 기초과학, 인프라 투자, 인적자원, 공공문제 해결 등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가 발행한 '아시아 과학의 다섯 허브'(Five Hubs of Asian Science) 특별호 기고문에서 "한국의 R&D 시스템이 무언가 잘못됐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R&D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상향식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R&D의 비효율성, 대중의 관심과 동떨어진 R&D 등 3가지를 꼽았다.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 부족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정부 R&D 180억달러 중 12억달러만 상향식 기초연구 과제에 지원됐고 이들 과제 중 85%의 지원규모가 5만달러 미만"이라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연구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R&D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한국은 특허를 많이 내지만 혁신은 거의 없다"며 그 원인의 하나로 정부 R&D 프로젝트의 리더십 빈곤을 지적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와 포항지진-지열발전 연관성,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시민들은 과학이 세금을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쓰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정부 R&D가 국민 문제 해결에 소홀한 점을 꼬집었다.
염 부의장은 현 정부는 이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대선 승리 후 5년간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며 3가지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상향식 연구과제 지원을 2021년까지 배로 늘려 22억달러로 확대하고, 둘째 정부 주도 R&D를 대기오염·지진·감염병·기후변화 등 사회 문제에 더욱 집중하며, 세번째로는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지만 산업 지원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과학이 직면한 도전들은 또한 큰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에게 최선의 과학과 혁신, 해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위치를 재설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처는 한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을 아시아의 과학허브로 조명한 이 특집호에서 각국에서 2명씩을 '동아시아 과학 스타'로 선정해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 등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선구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서울대 화학부 겸임교수)과 마이크로RNA(miRNA) 연구를 개척한 김빛내리 IBS RNA연구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이 선정됐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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