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전쟁 도발' 미국 겨냥 '중국과 WTO' 백서 발간

中, '무역전쟁 도발' 미국 겨냥 '중국과 WTO' 백서 발간
개혁개방·WTO 가입 등 中대외개방 과정 기술…자유무역 수호자 이미지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개혁개방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대외개방 과정을 담은 백서를 28일 발간했다.
미중이 상대국의 500억 달러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며 대립이 격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자유무역과 관련된 백서를 발간한 것은, 무역전쟁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공세에 맞선 보복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날 펴낸 '중국과 WTO'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공약 이행, 다자주의 무역체제 지지, 세계 경제 공헌,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 총 4 챕터 31장 분량(중국어 기준)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대외개방을 국가 기본정책으로 삼은 점과 2001년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담았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인 2001년 평균 관세율이 15.3%이었으나 현재는 9.8%까지 낮아졌다.
백서는 또 중국의 농산물 최고 약속 관세율이 65%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각각 440%, 408%, 1천706%인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소개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법제화, 국제화, 편리화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액이 WTO 가입 당시보다 17% 상승한 286억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중국 GDP가 14.8%를 차지하고, 전 세계 경제성장 평균 공헌율이 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 투자환경 개선, 기업의 대외투자 유도, 자유무역구 전략 확대 등을 통해 대외개방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중국의 약속도 강조했다.
중국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앞세워 무역 공세를 퍼붓는 미국을 겨냥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국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백서를 발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WTO 가입 시 공약 이행 성과를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다자주의 건설 원칙과 정책,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청사진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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