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 판매업 등록제 도입 서두른다

변형카메라 판매업 등록제 도입 서두른다

여가부·과기정통부 장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국회 계류 중인 변형 카메라와 위장형 카메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 등 사전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서둘러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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