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전이라도 인도적·민생 지원 추진해야"

"대북제재 해제 전이라도 인도적·민생 지원 추진해야"
"유엔 대북제재 존중하되 긍정적 분위기 이어갈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북제재 해제 전에 지금까지 소홀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문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되 남북관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지원 분야로 보건의료, 환경, 농업개발 등을 들며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20% 이상 이행되면 불가역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100%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하면 제재를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유엔안보리 제재는 일부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 비로소 의미 있는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를 풀기 전에라도 자체적인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남북경협 사안별로 예외적 조치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와 관련 "유엔안보리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라며 인적왕래, 인도적 지원 관련 항목은 5·24 조치 이전으로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제재위원회의 별도 검토를 통해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며 유엔안보리·미국 등과 예외적 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경제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며 경협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경협을 추진할 민간부문의 추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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