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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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주52시간 노동제…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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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처음 50% 넘어…교육공무원 중 71.0%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50.2%로 확정됐다. 65만6천여명 중 32만9천여명이 여성이다. 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71.0%로, 공직사회 여초(女超)현상을 이끌었다. 교사를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5%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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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맨유·리버풀, 조현우 데려와라"…트위터서 아우성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낳은 히트상품 조현우(27·대구)가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들을 매료시켰다. 28일(한국시간)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불굴의 투지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낸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독일 선수들의 머리와 발을 온몸을 날려 묶은 한국 대표팀의 수문장 조현우가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조현우는 무려 26개의 슈팅을 난사한 독일에 맞서 7차례나 결정적인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조현우가 골문을 든든히 지킨 사이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과 손흥민이 독일의 골망을 갈라 한국은 역사적인 2-0 승리를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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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평화정착 지원 강구"…매티스 "현 주한미군 규모 유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양국간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 두 사람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해 나갈 사안과 전작권 전환(환수) 등 주요 동맹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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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190.5mm 장맛비…주택·도로 침수, 옹벽 붕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8일 남부지방에 최고 190.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수량은 전남 해남(산이) 190.5mm·나주 186mm·장흥(관산) 176mm, 경남 거제 179mm·부산 가덕도 176mm·남해 157.5mm, 제주 산간 45.5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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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요금, 밤시간대 올리고 낮시간대 내린다"
정부가 심야 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원칙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그 수익이 한국전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중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같이 조정해 산업계에 대한 요금 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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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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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내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흡연도 물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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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행권,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가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내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는 이 TF는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하고자 운영된다. TF는 오는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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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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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주52시간 노동제…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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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처음 50% 넘어…교육공무원 중 71.0%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50.2%로 확정됐다. 65만6천여명 중 32만9천여명이 여성이다. 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71.0%로, 공직사회 여초(女超)현상을 이끌었다. 교사를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5%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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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맨유·리버풀, 조현우 데려와라"…트위터서 아우성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낳은 히트상품 조현우(27·대구)가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들을 매료시켰다. 28일(한국시간)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불굴의 투지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낸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독일 선수들의 머리와 발을 온몸을 날려 묶은 한국 대표팀의 수문장 조현우가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조현우는 무려 26개의 슈팅을 난사한 독일에 맞서 7차례나 결정적인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조현우가 골문을 든든히 지킨 사이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과 손흥민이 독일의 골망을 갈라 한국은 역사적인 2-0 승리를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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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평화정착 지원 강구"…매티스 "현 주한미군 규모 유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양국간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 두 사람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해 나갈 사안과 전작권 전환(환수) 등 주요 동맹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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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190.5mm 장맛비…주택·도로 침수, 옹벽 붕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8일 남부지방에 최고 190.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수량은 전남 해남(산이) 190.5mm·나주 186mm·장흥(관산) 176mm, 경남 거제 179mm·부산 가덕도 176mm·남해 157.5mm, 제주 산간 45.5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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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요금, 밤시간대 올리고 낮시간대 내린다"
정부가 심야 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원칙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그 수익이 한국전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중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같이 조정해 산업계에 대한 요금 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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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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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내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흡연도 물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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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행권,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가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내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는 이 TF는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하고자 운영된다. TF는 오는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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