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5%, 낸 보험료의 10배 이상 의료혜택 봤다
작년 평균 월 10만7천원 내고 19만2천원 받아…251만명은 의료 이용 안 해
신안군-강남구 급여비 '극과 극'…직장인 평균 보험료 울산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월평균 10만7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1.8배 많은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입자는 지불한 보험료보다 5.4배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았고, 10배 많은 혜택을 본 세대도 전체 가입자의 5%에 달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만746만 세대, 3천888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전년보다 3천240원 많은 10만7천302원이었다.
이들 세대가 받은 보험급여는 월평균 19만2천80원으로, 지불한 보험료의 1.79배였다.
보험료 순으로 가입세대를 5개 구간을 나누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천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천3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였고, 상위 20% 세대(5분위)는 그 비율이 1.2배였다.
전체 가입세대의 5%인 87만1천세대는 보험료 부담보다 10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단위 : 천 명, 원, 배)
┌────────┬────┬────┬────┬────┬────┬───┐
│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5분위 │
├────────┼────┼────┼────┼────┼────┼───┤
│ 적용인구수 │ 38,883│ 5,627│ 6,134│ 7,345│ 9,063│10,715│
│││││││ │
├────────┼────┼────┼────┼────┼────┼───┤
│ 월보험료(A) │ 107,302│ 27,793│ 49,999│ 81,720│ 129,204│247,79│
│││││││ 5│
├────────┼────┼────┼────┼────┼────┼───┤
│ 월급여비(B) │ 192,080│ 149,360│ 135,417│ 170,962│ 220,832│283,82│
│││││││ 7│
├────────┼────┼────┼────┼────┼────┼───┤
│보험료대급여비(B│1.79│5.37│2.71│2.09│1.71│ 1.15│
│ /A) ││││││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지역 세대는 월평균 1만1천61원을 내고 보험급여로 15만1천251원을 받아 13.6배 혜택을 봤고, 직장가입자는 3만6천502원을 내고 14만8천896원을 받아 4.1배의 혜택을 얻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와 직장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각각 1.0배와 1.2배로 보험료 하위 세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가 46.7%였고, 나머지 53.3%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봤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전체의 18.4%였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1.2%였다.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암 3.7배, 심장질환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로, 전체 세대의 평균 1.8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상위 20%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단위: 원, 배)
┌───────────┬────┬────┬───┬───┬───┬───┐
│구 분│전체│ 암 │ 심장 │뇌혈관│ 희귀 │ 52개 │
│ │││ │ │ │ 경증 │
├─────┬─────┼────┼────┼───┼───┼───┼───┤
│계│ 급여비 │ 192,080│ 398,820│871,91│974,87│437,75│44,389│
│ (평균) │ │││ 1│ 5│ 9│ │
│ ├─────┼────┼────┼───┼───┼───┼───┤
│ │보험료대급│ 1.8│ 3.7│ 8.1│ 8.2│ 4.1│ 0.4│
│ │ 여비 │││ │ │ │ │
├─────┼─────┼────┼────┼───┼───┼───┼───┤
│ 1분위 │ 급여비 │ 149,360│ 390,555│863,35│881,36│479,25│35,282│
│(하위20%) │ │││ 9│ 0│ 2│ │
│ ├─────┼────┼────┼───┼───┼───┼───┤
│ │보험료대급│ 5.4│14.1│ 31.1│ 31.7│ 17.2│ 1.3│
│ │ 여비 │││ │ │ │ │
├─────┼─────┼────┼────┼───┼───┼───┼───┤
│ 5분위 │ 급여비 │ 283,827│ 382,270│866,05│862,66│420,60│59,321│
│(상위20%) │ │││ 2│ 2│ 4│ │
│ ├─────┼────┼────┼───┼───┼───┼───┤
│ │보험료대급│ 1.2│ 1.5│ 3.5│ 3.5│ 1.7│ 0.2│
│ │ 여비 │││ │ │ │ │
├─────┴─────┼────┼────┼───┼───┼───┼───┤
│1분위 / 5분위 │ 4.5│ 9.4│ 8.9│ 9.1│ 10.1│ 6.5│
│ 보험료대 급여비 비율 │││ │ │ │ │
└───────────┴────┴────┴───┴───┴───┴───┘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천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만4천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울산이 13만6천124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9만8천588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급여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천377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5만7천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만5천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만4천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간 격차로 반영됐다. 전남 신안군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전국 최고였다. 반대로 서울 강남구의 비율은 지역세대 0.9배, 직장가입자 0.9배로 모두 전국 최저였다.
분석대상 3천888만명 중 2017년에 의료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률은 2013년 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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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평균 월 10만7천원 내고 19만2천원 받아…251만명은 의료 이용 안 해
신안군-강남구 급여비 '극과 극'…직장인 평균 보험료 울산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월평균 10만7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1.8배 많은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입자는 지불한 보험료보다 5.4배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았고, 10배 많은 혜택을 본 세대도 전체 가입자의 5%에 달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만746만 세대, 3천888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전년보다 3천240원 많은 10만7천302원이었다.
이들 세대가 받은 보험급여는 월평균 19만2천80원으로, 지불한 보험료의 1.79배였다.
보험료 순으로 가입세대를 5개 구간을 나누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천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천3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였고, 상위 20% 세대(5분위)는 그 비율이 1.2배였다.
전체 가입세대의 5%인 87만1천세대는 보험료 부담보다 10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단위 : 천 명, 원, 배)
┌────────┬────┬────┬────┬────┬────┬───┐
│ 구 분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5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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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인구수 │ 38,883│ 5,627│ 6,134│ 7,345│ 9,063│1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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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험료(A) │ 107,302│ 27,793│ 49,999│ 81,720│ 129,204│247,79│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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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비(B) │ 192,080│ 149,360│ 135,417│ 170,962│ 220,832│283,8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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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급여비(B│1.79│5.37│2.71│2.09│1.71│ 1.15│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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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지역 세대는 월평균 1만1천61원을 내고 보험급여로 15만1천251원을 받아 13.6배 혜택을 봤고, 직장가입자는 3만6천502원을 내고 14만8천896원을 받아 4.1배의 혜택을 얻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와 직장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각각 1.0배와 1.2배로 보험료 하위 세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가 46.7%였고, 나머지 53.3%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봤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전체의 18.4%였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1.2%였다.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암 3.7배, 심장질환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로, 전체 세대의 평균 1.8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상위 20%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단위: 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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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전체│ 암 │ 심장 │뇌혈관│ 희귀 │ 52개 │
│ │││ │ │ │ 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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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여비 │ 192,080│ 398,820│871,91│974,87│437,75│44,389│
│ (평균) │ │││ 1│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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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대급│ 1.8│ 3.7│ 8.1│ 8.2│ 4.1│ 0.4│
│ │ 여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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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위 │ 급여비 │ 149,360│ 390,555│863,35│881,36│479,25│35,282│
│(하위20%) │ │││ 9│ 0│ 2│ │
│ ├─────┼────┼────┼───┼───┼───┼───┤
│ │보험료대급│ 5.4│14.1│ 31.1│ 31.7│ 17.2│ 1.3│
│ │ 여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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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위 │ 급여비 │ 283,827│ 382,270│866,05│862,66│420,60│59,321│
│(상위20%) │ │││ 2│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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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대급│ 1.2│ 1.5│ 3.5│ 3.5│ 1.7│ 0.2│
│ │ 여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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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5분위 │ 4.5│ 9.4│ 8.9│ 9.1│ 10.1│ 6.5│
│ 보험료대 급여비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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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천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만4천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울산이 13만6천124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9만8천588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급여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천377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5만7천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만5천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만4천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간 격차로 반영됐다. 전남 신안군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전국 최고였다. 반대로 서울 강남구의 비율은 지역세대 0.9배, 직장가입자 0.9배로 모두 전국 최저였다.
분석대상 3천888만명 중 2017년에 의료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률은 2013년 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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