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장관들 "개성공단 재개" 한목소리…방법론은 제각각

전직 통일장관들 "개성공단 재개" 한목소리…방법론은 제각각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세미나 참석…前정부의 가동중단 결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세종연구소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재개 시점과 방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재정 교육감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것을 먼저 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남북관계 전체(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가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7월 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일련의 조치 속에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 분야의 제재 해제가 논의되고 유엔에서 어느 수준에서 풀어주면 바로 그 지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고 우리가 명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한 것은 좋은데 개성공단에 대한 신념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6·12 선언(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와 새로운 관계인데, 신뢰를 추동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우리 국민이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개성공단 폐쇄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책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연장선에서 보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북한도 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이러한 진실의 규명 속에서 다음 남북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개성공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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