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정부의 강력한 정책·법 필요"

"기후변화 대응, 정부의 강력한 정책·법 필요"
독일 환경부 기후정책국장,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서 독일 정책 소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카스텐 자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 독일 협상단 대표는 29일 한국을 찾아 독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자흐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강력한 정책 틀이 필요하고, 정책 점검, 재정적 인센티브, 법적인 구속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흐 대표는 독일 연방환경부 기후정책국장이기도 하다.
자흐 대표는 독일은 2030년까지 전 산업의 탄소 배출 55%를 절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목표를 법제화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풍력·태양광발전 등은 날씨 요인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의 전력 그리드를 활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흐 대표는 독일은 관련법이 있으며, 2030년에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공유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산업별 탄소 배출 절감 추이를 소개하면서 특히 폐기물 처리와 하수처리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70% 이상 절감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며,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소각해서 열에너지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자흐 대표는 또 독일 경제가 매년 2% 수준으로 성장하는 한편, 녹색기술 부문은 매년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며 녹색 산업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말했다.
자흐 대표는 "독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목표와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촉진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기후변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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