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정책 진통 끝 합의…합동심사센터 설립·국경단속 강화(종합2보)
공동선언문 채택…"난민심사센터 관련 조치는 회원국 자유의사"
EU 결속력 재정비…독일 대연정 지키려는 메르켈에도 청신호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박인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29일 오전(현지시간) 회원국 간 갈등을 빚어온 난민정책에 일단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내부를 결속하고 재정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난민사태를 막을 구체적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28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EU 역내 각 회원국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dpa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정상들은 전날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9시간여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애초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었으나 밤샘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EU 회원국들은 난민심사센터와 관련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국에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은 신속하게 원래 있던 출신국으로 송환된다.
각국 정상들은 또 "유럽이사회는 2015년 (난민들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기존 모든 경로와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 이주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회원국들은 EU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캠프가 있는 터키와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들인 북아프리카와 난민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모로코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EU 역외에 난민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상 국가 및 난민 관련 기구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난민정책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선언문 서명을 거부했던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에 대한 책임을 EU가 공유하게 됐다면서 "이탈리아는 이제 더는 (난민 대책에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EU는 아직 서로 다른 견해들을 조율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만족이고 승리"라면서 "시간이 걸렸지만, 유럽은 EU 회원국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은 EU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때만이 밀입국 사업모델을 파괴하고 유럽행 난민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구상들을 조속히 관행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EU 회원국들이 극적으로 난민 문제에 합의하면서 난민정책을 두고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기독민주당(CDU)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CSU)과 최근 난민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독일 안팎에서는 독일의 독자적 난민정책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기사당과의 결별로 대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난민정책에 대해 독일이 주도하는 EU와 대립각을 세우던 이탈리아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한때 거부하기도 했으나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날 EU 정상들의 난민정책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난민 문제로 메르켈 총리와 대립해온 기사당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반겼다.
기사당의 한스 미헬바흐 부대표는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는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메르켈 총리의 CDU와의 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력하고자 한다. 기민당과의 동맹은 절대적 우선순위를 점한다"고 말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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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채택…"난민심사센터 관련 조치는 회원국 자유의사"
EU 결속력 재정비…독일 대연정 지키려는 메르켈에도 청신호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박인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29일 오전(현지시간) 회원국 간 갈등을 빚어온 난민정책에 일단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내부를 결속하고 재정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난민사태를 막을 구체적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28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EU 역내 각 회원국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dpa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정상들은 전날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9시간여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애초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었으나 밤샘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EU 회원국들은 난민심사센터와 관련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국에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은 신속하게 원래 있던 출신국으로 송환된다.
각국 정상들은 또 "유럽이사회는 2015년 (난민들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기존 모든 경로와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 이주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회원국들은 EU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캠프가 있는 터키와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들인 북아프리카와 난민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모로코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EU 역외에 난민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상 국가 및 난민 관련 기구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난민정책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선언문 서명을 거부했던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에 대한 책임을 EU가 공유하게 됐다면서 "이탈리아는 이제 더는 (난민 대책에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EU는 아직 서로 다른 견해들을 조율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만족이고 승리"라면서 "시간이 걸렸지만, 유럽은 EU 회원국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은 EU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때만이 밀입국 사업모델을 파괴하고 유럽행 난민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구상들을 조속히 관행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EU 회원국들이 극적으로 난민 문제에 합의하면서 난민정책을 두고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기독민주당(CDU)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CSU)과 최근 난민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독일 안팎에서는 독일의 독자적 난민정책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기사당과의 결별로 대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난민정책에 대해 독일이 주도하는 EU와 대립각을 세우던 이탈리아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한때 거부하기도 했으나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날 EU 정상들의 난민정책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난민 문제로 메르켈 총리와 대립해온 기사당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반겼다.
기사당의 한스 미헬바흐 부대표는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는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메르켈 총리의 CDU와의 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력하고자 한다. 기민당과의 동맹은 절대적 우선순위를 점한다"고 말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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