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완화 안보리 언론성명 추진…美반대로 무산"

"중러, 대북제재완화 안보리 언론성명 추진…美반대로 무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담은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전했다.
신문은 뉴욕발 기사에서 "성명안에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표현은 북한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신중론을 견지했던 중러 양국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뒤 제재완화에 나서려 한 것으로 신문은 해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지난 28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성명안을 배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안보리 언론 성명은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은 북미대화 분위기 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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