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지대 외국투자 문턱 낮췄다…외자 제한 95개→45개

中 자유무역지대 외국투자 문턱 낮췄다…외자 제한 95개→45개
금융업·인프라 개방 확대 이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 메시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상하이(上海)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문화, 자원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문턱을 낮췄다.
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12개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뤄지는 농업, 자원개발, 문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 또는 취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조치에 뒤이은 것이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통상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먼저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맞대응해 '자유무역 수호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6일 미중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이 잇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간소화에 나선 것은 미국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이 같은 개방확대의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에 이어 지난 4월 시 주석이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하이난(海南)까지 모두 12개 지역에 이른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에서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은 28개에서 27개로, 투자제한 항목은 35개에서 21개로 줄게 된다.
먼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연예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을 합자, 합작사에만 허용했던 규제가 철폐되고 외국자본이 방사성 물질의 채굴,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그간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외국자본의 비율은 49%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외자지분이 6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하이를 빼고는 외자지분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부가통신 서비스 투자제한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사라지게 된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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