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사법개혁 강행…EU와 정면 충돌하나

폴란드, 사법개혁 강행…EU와 정면 충돌하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폴란드 우파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침해로 비난받는 사법개혁을 3일 발효시킴으로써 지난 2년간에 걸친 양자 간 대립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와 집권 여당은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유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장과 다른 법관들이 조기 사임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 관리들은 집권 법과정의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무소불위 판사집단의 면책권에 대한 종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지난 2년간 정치권의 압력 끝에 결국 사법권이 수중에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부를 신설하는 한편 예외적인 항소심을 두어 지난 1997년까지 소급해 심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측은 새로운 사법제도가 탈 공산화 이후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다른 EU 회원국들의 사법제도를 참작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지난 2015년 집권한 우파 집권당에 의한 사법개혁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법권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폴란드의 '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를 시행하면서 양자 간에 불화를 빚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폴란드의 법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한 바 있다.
EU는 폴란드의 EU 가치관 준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EU의 예산 배정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폴란드 내에서는 판사들은 사법개혁과 함께 자체 징계부는 물론 반부패국과 검찰, 국세청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법원장은 교체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측 마르친 바르촐 법무차관은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어떠한 권력도 홀로선 섬이 될 수 없으며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사법평의회가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EU 측 비판에 일부 양보를 제시한 바 있으나 EU 집행위는 충분치 않다며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U 측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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