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태축 관리 강화…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한반도 생태축 관리 강화…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 장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나눠서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태축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등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자원이 감소하면 그만큼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기존 '사업 규모가 3만㎡ 이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가 3㎡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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