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美국방 "18년만에 찾아온 北비핵화 기회, 놓쳐선 안 돼"
'북미협상 회의론' 비판…"수십년 교착상태 갑자기 해결되진 않아"
"트럼프 정부가 합의하면 의회 승인 가능해 합의이행에 탄력"'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이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며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트럼프의 대북 협상이 여전히 희망적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대한 희망과 회의가 뒤섞여 있지만,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대북 대화를 진전시켜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핵 능력에 대해 미국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에) 회의적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회의론에 대해 "수십 년 교착상태가 갑작스러운 'TV용 돌파구' 하나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최근의 대화 국면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외교가 해결 경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 역시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게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에 더 무게를 실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매력적인 군사옵션은 없다. 그러나 이 순간은 사라진다"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기조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불발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를 돌이키며 "북한 비핵화 대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는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공식화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페리 전 장관은 "(공동코뮤니케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뒤이은 부시 행정부에서 빨리 마무리할 것으로 믿었지만,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외교를 버렸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빠져들어 지금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과장과 도발적인 수사를 동원해 위협하지만,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고 북한 지도자도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한다"면서 "18년 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없이 안전을 달성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가망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시기와 방법이 가장 큰 외교적 난제가 될 것이라며 "이 단계는 복잡하고,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과거 소련과 어려운 협상을 한 긍정적인 선례가 있다"며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페리 전 장관은 무엇보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하면,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회 승인을 거칠 수 있어 합의 이행이 탄력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약에 대해 의회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충분한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했을 때와 같은 '닉슨 효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향후 협상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남북미) 세 당사자가 선의를 갖고 과거 좋고 나쁜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든 일이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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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회의론' 비판…"수십년 교착상태 갑자기 해결되진 않아"
"트럼프 정부가 합의하면 의회 승인 가능해 합의이행에 탄력"'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이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며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트럼프의 대북 협상이 여전히 희망적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대한 희망과 회의가 뒤섞여 있지만,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대북 대화를 진전시켜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핵 능력에 대해 미국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에) 회의적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회의론에 대해 "수십 년 교착상태가 갑작스러운 'TV용 돌파구' 하나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최근의 대화 국면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외교가 해결 경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 역시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게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에 더 무게를 실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매력적인 군사옵션은 없다. 그러나 이 순간은 사라진다"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기조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불발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를 돌이키며 "북한 비핵화 대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는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공식화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페리 전 장관은 "(공동코뮤니케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뒤이은 부시 행정부에서 빨리 마무리할 것으로 믿었지만,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외교를 버렸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빠져들어 지금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과장과 도발적인 수사를 동원해 위협하지만,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고 북한 지도자도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한다"면서 "18년 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없이 안전을 달성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가망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시기와 방법이 가장 큰 외교적 난제가 될 것이라며 "이 단계는 복잡하고,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과거 소련과 어려운 협상을 한 긍정적인 선례가 있다"며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페리 전 장관은 무엇보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하면,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회 승인을 거칠 수 있어 합의 이행이 탄력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약에 대해 의회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충분한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했을 때와 같은 '닉슨 효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향후 협상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남북미) 세 당사자가 선의를 갖고 과거 좋고 나쁜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든 일이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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