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최고법원, '사법권 침해' 폴란드에 벌금 부과할듯

EU최고법원, '사법권 침해' 폴란드에 벌금 부과할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폴란드 우파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침해로 비난받아온 법을 발효하기로 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폴란드의 새로운 법은 퇴임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대법관 72명 중 27명의 옷을 벗게 할 것"이라며 "이는 판사들을 쫓아냄으로써 법치를 종식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EU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일 발효 예정인 이 법은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유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관들이 대통령에 신청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고, EU도 작년 12월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폴란드 법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압박을 가해 왔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폴란드 정부가 마음을 바꿔 이 법의 발효를 재고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폴란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폴란드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정 투쟁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일시불이나 또는 폴란드가 EU 법을 준수하게 될 때까지 매일 얼마씩 부과하는 형식을 띨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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