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정부 보유세 인상…종부세 1조 더걷고 금융소득과세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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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쁘라삐룬 제주 비껴가…항만시설물 6억원 피해 추정
제주도가 큰 피해 없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서부 제외)의 태풍주의보를 강풍주의보로 대치했다. 오후 8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태풍경보가 풍랑경보로, 동부·남부 앞바다의 태풍경보와 북부 앞바다의 태풍주의보가 풍랑주의보로 각각 대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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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체성 재정립"…3·1운동·임정 100년 기념사업 추진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오후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00명 이내 민간과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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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기내식 대란'…"투자유치 위한 '갑질'이 원인" 비판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공급 문제로 사흘째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으며 항공사에 대한 비판과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출발이 늦어진 장거리 항공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출발 시간을 맞추려 '노밀'(No Meal) 상태로 기내식 없이 이륙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아시아나 '갑질'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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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거래' 자료 금주 추가제출…하드디스크 복원·복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이번 주 제출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대법원 청사 내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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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사회적 대화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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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보니…최고령자 南 101세-北 93세
남북이 3일 판문점에서 교환한 생사확인 의뢰서에는 남측 이산가족 250명과 북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이 담겼다. 이날 생사확인 의뢰서에 담긴 이산가족의 나이와 가족관계, 출신 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남측 이산가족의 최고령은 백성규 할아버지로 101세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측 최고령은 백신주(93) 할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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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준장, 긴급체포·보직해임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A 장성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 여군과 지난 27일 (함께) 음주를 한 뒤 B 여군에 대해 성폭력(성폭행)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오늘 새벽 가해자 A 장성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B 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A 장성을 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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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평양 옥류관에서 '통일농구' 선수단 환영 만찬
북한이 남북통일농구대회 참석차 방북한 우리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을 위해 3일 오후 평양시내 옥류관에서 환영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는 북측에서 김일국 체육상이 참석할 것 같다고 남측 당국자는 만찬 시작 전 취재진에 전했다. 한 북측 인사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등 우리측 방북단 101명은 이날 오전 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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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주 52시간 근무제 합류하나…대책 마련 착수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민간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7∼8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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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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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보유세 인상…종부세 1조 더걷고 금융소득과세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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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쁘라삐룬 제주 비껴가…항만시설물 6억원 피해 추정
제주도가 큰 피해 없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서부 제외)의 태풍주의보를 강풍주의보로 대치했다. 오후 8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태풍경보가 풍랑경보로, 동부·남부 앞바다의 태풍경보와 북부 앞바다의 태풍주의보가 풍랑주의보로 각각 대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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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체성 재정립"…3·1운동·임정 100년 기념사업 추진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오후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00명 이내 민간과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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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기내식 대란'…"투자유치 위한 '갑질'이 원인" 비판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공급 문제로 사흘째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으며 항공사에 대한 비판과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출발이 늦어진 장거리 항공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출발 시간을 맞추려 '노밀'(No Meal) 상태로 기내식 없이 이륙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아시아나 '갑질'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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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거래' 자료 금주 추가제출…하드디스크 복원·복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이번 주 제출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대법원 청사 내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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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사회적 대화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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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보니…최고령자 南 101세-北 93세
남북이 3일 판문점에서 교환한 생사확인 의뢰서에는 남측 이산가족 250명과 북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이 담겼다. 이날 생사확인 의뢰서에 담긴 이산가족의 나이와 가족관계, 출신 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남측 이산가족의 최고령은 백성규 할아버지로 101세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측 최고령은 백신주(93) 할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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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준장, 긴급체포·보직해임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A 장성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 여군과 지난 27일 (함께) 음주를 한 뒤 B 여군에 대해 성폭력(성폭행)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오늘 새벽 가해자 A 장성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B 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A 장성을 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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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평양 옥류관에서 '통일농구' 선수단 환영 만찬
북한이 남북통일농구대회 참석차 방북한 우리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을 위해 3일 오후 평양시내 옥류관에서 환영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는 북측에서 김일국 체육상이 참석할 것 같다고 남측 당국자는 만찬 시작 전 취재진에 전했다. 한 북측 인사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등 우리측 방북단 101명은 이날 오전 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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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주 52시간 근무제 합류하나…대책 마련 착수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민간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7∼8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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