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난민강경파와 합의한 메르켈, 아직 사민당 관문 남아(종합)
기민-기사 합의안에 사민당 '신중'
대연정 3당 합동회의서 윤곽 나올 듯…환승센터 난민권리가 쟁점
<YNAPHOTO path='PEP20180703168501848_P2.jpg' id='PEP20180703168501848' title='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기사당 대표 [EPA=연합뉴스]' caption=''/>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난민정책으로 정면충돌한 기독사회당과 극적으로 타협했지만, 대연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이 기민·기사 연합의 합의안을 수용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2일 밤(현지시간)부터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 난민을 돌려보내기 위한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환승센터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 신청이 된 난민을 송환하기 전 수용하는 공간이다.
독일이 입국을 거부한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스페인과 그리스 등 14개 국가를 상대로만 송환한다.
모든 회원국에 망명 신청이 된 난민을 돌려보내겠다는 제호퍼 장관의 정책보다는 완화된 방안이다.
그러나 난민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지지해온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다.
난민 추방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난민이 독일 입국을 꺼리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국경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난민을 집단으로 수용해 난민 범죄에 대해 불안해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을 상대로 구애를 보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당은 오는 10월 '텃밭'인 바이에른 주(州) 선거를 앞두고 반(反)난민 정서를 앞세운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표가 이탈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강경책을 내세웠다.
특히 제호퍼 장관은 지난 1일 장관직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했다. 사퇴가 현실화되고 기사당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으면 대연정은 붕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후 성명에서 "EU 내 협력정신을 유지하면서 유럽 내 ‘2차 이민’을 규제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제호퍼 장관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위한 싸움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의 합의에 대해 사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민당이 올해 초 연정 협상에서 국경지대에 난민 수용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날레스 사민당 대표는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민당 소속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합의 내용이) 우리의 정서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의 청년당원 조직인 유소스는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소스의 케빈 퀴네르트 대표는 dpa와의 인터뷰에서 "사민당은 이미 (연정 협상 과정에서) 폐쇄적인 난민 캠프에 대해 분명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사민당과 기민당은 3일 오전 각각 내부 회의에 들어가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대연정 3당은 오후 6시에 합동 회의를 열어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난민정책 합의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사민당의 수용 여부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민당 사무총장은 3당 간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환승센터가 난민을 가둔다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환승센터에서의 난민 권리가 수용 여부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랄프 슈타이그너 사민당 부대표도 트위터에서 "우리는 난민 가족이 울타리 안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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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기사 합의안에 사민당 '신중'
대연정 3당 합동회의서 윤곽 나올 듯…환승센터 난민권리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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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난민정책으로 정면충돌한 기독사회당과 극적으로 타협했지만, 대연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이 기민·기사 연합의 합의안을 수용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2일 밤(현지시간)부터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 난민을 돌려보내기 위한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환승센터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 신청이 된 난민을 송환하기 전 수용하는 공간이다.
독일이 입국을 거부한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스페인과 그리스 등 14개 국가를 상대로만 송환한다.
모든 회원국에 망명 신청이 된 난민을 돌려보내겠다는 제호퍼 장관의 정책보다는 완화된 방안이다.
그러나 난민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지지해온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다.
난민 추방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난민이 독일 입국을 꺼리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국경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난민을 집단으로 수용해 난민 범죄에 대해 불안해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을 상대로 구애를 보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당은 오는 10월 '텃밭'인 바이에른 주(州) 선거를 앞두고 반(反)난민 정서를 앞세운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표가 이탈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강경책을 내세웠다.
특히 제호퍼 장관은 지난 1일 장관직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했다. 사퇴가 현실화되고 기사당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으면 대연정은 붕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후 성명에서 "EU 내 협력정신을 유지하면서 유럽 내 ‘2차 이민’을 규제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제호퍼 장관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위한 싸움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의 합의에 대해 사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민당이 올해 초 연정 협상에서 국경지대에 난민 수용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날레스 사민당 대표는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민당 소속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합의 내용이) 우리의 정서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의 청년당원 조직인 유소스는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소스의 케빈 퀴네르트 대표는 dpa와의 인터뷰에서 "사민당은 이미 (연정 협상 과정에서) 폐쇄적인 난민 캠프에 대해 분명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사민당과 기민당은 3일 오전 각각 내부 회의에 들어가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대연정 3당은 오후 6시에 합동 회의를 열어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난민정책 합의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사민당의 수용 여부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민당 사무총장은 3당 간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환승센터가 난민을 가둔다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환승센터에서의 난민 권리가 수용 여부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랄프 슈타이그너 사민당 부대표도 트위터에서 "우리는 난민 가족이 울타리 안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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