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로 관사비 대납한 서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법원, 교비로 관사비 대납한 서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검찰 500만원 약식기소…법원 "법리적 판단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법원이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 총장의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손 총장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손 총장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고승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천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천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검찰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계된 법인 및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에 대해 경고 등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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