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 서둘러야"

시민단체들 "국회,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철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을 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한 젊은이가 해방 후 1만9천800여명에 달했고, 매년 평균 500여명씩 감옥에 갇혔다"면서 "이런 역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연기된 병역 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취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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