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문제 심각한데…' 인천 송도신도시 학교 신설 난항

'과밀학급 문제 심각한데…' 인천 송도신도시 학교 신설 난항
학교용지 무상 공급 놓고 시교육청-경제청 갈등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6·8공구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안이 학교용지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갑자기 유상 공급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근거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에 용지 매입을 요구했다.
학교용지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영개발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도록 지난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경제청은 그 전에 이미 승인된 사업이어서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급한 대로 3개 학교용지를 시교육청이 경제청으로부터 사들이되 이에 필요한 약 87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는 이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돈을 내는 주체가 시교육청에서 시로 바뀐 것일 뿐 학교용지 유상 공급이라는 알맹이는 똑같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무상 공급이 원칙인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지역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비용을 실제 지원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 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20년까지 1만5천여 가구가 입주할 송도 6·8공구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시와 학교용지 매입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교육부에 중투위 심사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중투위에는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학교 4곳 신설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도 교육부를 방문해 실무진을 설득하는 등 학교가 제때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학교 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교 시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진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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