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강화 계속' 일본, 한반도 전역 감시 레이더 직접 개발

'무장강화 계속' 일본, 한반도 전역 감시 레이더 직접 개발
미국과 차세대 레이더 공동개발…주민 반대에도 이지스 어쇼어 배치도 강행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이지스함에 배치할 차세대 레이더 개발에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활동을 하는 이지스함에 설치할 차세대 레이더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탐지거리가 현재(500㎞)보다 2배 향상된 1천㎞ 이상 범위의 레이더를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레이더 운용 범위는 동해에 머물지만 탐지 거리가 1천㎞를 넘어서면 한반도 전역이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방위망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핵심인 레이더 개발을 같이 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미국과 함께 레이더 개발에 나선다면 2014년 논란 끝에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 후 처음으로 타국과 본격적으로 무기 장비 공동 개발을 하는 사례가 된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통해 '분쟁 당사국이 될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한 무기·방위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를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바꾸며 수출 금지 국가를 분쟁 당사국으로 좁혔다.
니혼게이자이는 레이더 공동 개발은 일본 기업의 기술력에 주목한 미국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연내 공동 개발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뒤 향후 5~10년 안에 양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사일 방어(MD) 체계 강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일본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3년 도입을 추진 중인 새 미사일 방어(MD) 체계 육상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에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신예 레이더 'LMSSR'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MSSR는 1천㎞를 훨씬 넘는 수준의 탐지 거리를 갖춘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이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육상형 이지스 도입을 추진했는데,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서도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치가 예정된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은 배치될 장소가 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해 전파와 테러 등으로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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