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입력 2018-07-06 11:19  

[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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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위 권고안 │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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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연 5%p씩 인상│?연 5%p씩 90%까지 인상 │
│가액비율│?(소수의견)현행 유지 │ (2019)85% → (2020)90%│
│  │ ││
├──┬─┼───────────────┼────────────────┤
│ 세 │주│?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좌동) │
│ 율 │택│?과표 6억원 초과 0.05%p∼0.5%p│?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
││ │ 인상 │상 │
││ │ * (6억 이하) 0.5%→0.5%(-) │* (좌동)│
││ │(6~12억) 0.75→0.8%(+0.05%p) │→(6~12억) 0.75→0.85%(+0.1%p) │
││ │(12~50억) 1→1.2%(+0.2%p)││
││ │(50∼94억) 1.5→1.8%(+0.3%p) ││
││ │(94억 초과) 2→2.5%(+0.5%p) ││
││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 ││
││ │토│?(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
││ │ │.3%p 추가과세 │
││ │ ││
││ │ ││
││ │ ││
││ │ ││
│├─┼───────────────┼────────────────┤
││종│?0.25p%∼1%p 인상 │?(좌동) │
││합│* (15억 이하)0.75→1%(0.25%p) ││
││합│(15~45억)1.5→2%(0.5%p) ││
││산│(45억 초과)2→3%(1%p) ││
││토│ ││
││지│ ││
│├─┼───────────────┼────────────────┤
││별│?전 구간 0.2%p 인상 │?현행 유지 │
││도│* (200억 이하)0.5→0.7%(+0.2%p││
││합│) ││
││산│(200~400억)0.6→0.8%(+0.2%p) ││
││토│(400억 초과)0.7→0.9%(+0.2%p) ││
││지│?(소수의견) 현행 유지 ││
││ │ ││
││ │ ││
└──┴─┴───────────────┴────────────────┘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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