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칼럼] 정치인의 책임, '팍타 순트 세르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논설위원 =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래된 라틴어 법격언이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이 기본 원칙조차 팽개치고 있는 것이 2018년 여름 한국 정치권의 모습이다.
2년 전 20대 국회는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뻔지르르한 다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후반기 국회 시작 후 한 달이 넘도록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를 목격하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어쩜 여의도 정치는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지….
국회 원 구성이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 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부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2년씩 전·후반기로 나눠 우리 국회는 원 구성을 다시 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감투 나눠먹기 의도도 반영됐으리라.
20대 국회 전반기는 지난 5월 29일로 끝났다. 이후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후반기 의장조차 선출 못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해야 한다. 5월 24일까지는 끝냈어야 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자신들이 법으로까지 만든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994년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 선출시한 등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제때 국회의장이 뽑힌 것은 19대 국회 후반기 시작 때인 2014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에도 상임위원장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더 소요됐고, 국회는 겉돌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잦은 약속 위반에 정치권 스스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활비가 의원 가족 생활비로 들어가고,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야 모두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게 몇 년 전이다. 그러고는 깜깜무소식이었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이에 더해 각종 의정활동 경비와 보좌진 인건비 등을 합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이 최소 6억7천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의원들의 원 구성 지연은 몰염치한 직무유기다. 한국 국회의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권인데도 연봉은 세 번째로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2015년,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국민이 국회의 실상을 안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단언컨대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의 10%도 안 된다"는 국회의원 고백이 나온 적도 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미국 상원 표결에 참여하자 동료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호응했다. 방송 화면에 잡힌 매케인의 왼쪽 눈썹 위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매케인의 '병중 표결' 참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손 놓고 있는 한국 국회와 선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우리 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거창한 '정치개혁'이라는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기 전에 '약속은 지킨다'는 상식적 원칙의 실천부터 다짐해 보는 것이 좋겠다.
소녀와의 약속을 지킨 영국 총리 헨리 파머스튼의 일화가 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총리를 지낸 그는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가던 중 우유 통을 들고 가던 소녀가 실수로 통을 떨어뜨려 우유가 모두 쏟아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윳값을 대신 내어주려 했지만 마침 지갑이 없자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각료회의를 하던 파머스턴의 머리에 약속이 떠올랐고, 그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면서까지 다리로 달려가 약속한 돈을 소녀에게 주었다. 정치인의 약속이란 이행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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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논설위원 =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래된 라틴어 법격언이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이 기본 원칙조차 팽개치고 있는 것이 2018년 여름 한국 정치권의 모습이다.
2년 전 20대 국회는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뻔지르르한 다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후반기 국회 시작 후 한 달이 넘도록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를 목격하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어쩜 여의도 정치는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지….
국회 원 구성이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 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부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2년씩 전·후반기로 나눠 우리 국회는 원 구성을 다시 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감투 나눠먹기 의도도 반영됐으리라.
20대 국회 전반기는 지난 5월 29일로 끝났다. 이후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후반기 의장조차 선출 못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해야 한다. 5월 24일까지는 끝냈어야 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자신들이 법으로까지 만든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994년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 선출시한 등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제때 국회의장이 뽑힌 것은 19대 국회 후반기 시작 때인 2014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에도 상임위원장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더 소요됐고, 국회는 겉돌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잦은 약속 위반에 정치권 스스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활비가 의원 가족 생활비로 들어가고,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야 모두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게 몇 년 전이다. 그러고는 깜깜무소식이었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이에 더해 각종 의정활동 경비와 보좌진 인건비 등을 합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이 최소 6억7천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의원들의 원 구성 지연은 몰염치한 직무유기다. 한국 국회의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권인데도 연봉은 세 번째로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2015년,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국민이 국회의 실상을 안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단언컨대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의 10%도 안 된다"는 국회의원 고백이 나온 적도 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미국 상원 표결에 참여하자 동료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호응했다. 방송 화면에 잡힌 매케인의 왼쪽 눈썹 위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매케인의 '병중 표결' 참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손 놓고 있는 한국 국회와 선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우리 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거창한 '정치개혁'이라는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기 전에 '약속은 지킨다'는 상식적 원칙의 실천부터 다짐해 보는 것이 좋겠다.
소녀와의 약속을 지킨 영국 총리 헨리 파머스튼의 일화가 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총리를 지낸 그는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가던 중 우유 통을 들고 가던 소녀가 실수로 통을 떨어뜨려 우유가 모두 쏟아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윳값을 대신 내어주려 했지만 마침 지갑이 없자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각료회의를 하던 파머스턴의 머리에 약속이 떠올랐고, 그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면서까지 다리로 달려가 약속한 돈을 소녀에게 주었다. 정치인의 약속이란 이행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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