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중국 "美 사상 최대 무역전쟁 개시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6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작하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자 중국도 바로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낮 12시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역사상 최대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이런 관세부과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폭압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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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종부세 35만명이 7천억 더낸다…초고가·3주택자 중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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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평양 도착…북미 비핵화 담판 '2라운드' 돌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6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수행기자 등 방북단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이날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지난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과 5월9일 두 차례 방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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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열흘…"드루킹 일당 은닉 정보·암호 새로 확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은닉한 중요 디지털 증거 일부를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부문을 담당하는 최득신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경찰에서 안 한 부분 중 암호와 은닉된 정보를 중심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며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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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재산관리' 이병모 집유…"다스 현안 MB에 보고" 사실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스의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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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베를린구상 1년…문재인 한반도정책 초당적지지 확보하겠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발표 1년을 맞아 "앞으로도 베를린구상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더 땀을 흘리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날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이었다"며 "그때 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쳤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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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때 탱크·장갑차·특전사 동원 무장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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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가 죽였다…'치밀한 계획범죄'
실종된지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전남 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양 아빠 친구 김모(51·사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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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코리아오픈 탁구에 25명 파견…창원 사격대회도 21명 출전
북한이 17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선수단 2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5일 밤 11시 50분 평양 고려호텔 2층에서 남북 체육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 25명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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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경기·인천으로도 확산할 듯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기·인천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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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美 사상 최대 무역전쟁 개시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6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작하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자 중국도 바로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낮 12시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역사상 최대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이런 관세부과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폭압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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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종부세 35만명이 7천억 더낸다…초고가·3주택자 중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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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평양 도착…북미 비핵화 담판 '2라운드' 돌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6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수행기자 등 방북단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이날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지난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과 5월9일 두 차례 방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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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열흘…"드루킹 일당 은닉 정보·암호 새로 확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은닉한 중요 디지털 증거 일부를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부문을 담당하는 최득신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경찰에서 안 한 부분 중 암호와 은닉된 정보를 중심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며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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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재산관리' 이병모 집유…"다스 현안 MB에 보고" 사실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스의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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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베를린구상 1년…문재인 한반도정책 초당적지지 확보하겠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발표 1년을 맞아 "앞으로도 베를린구상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더 땀을 흘리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날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이었다"며 "그때 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쳤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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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때 탱크·장갑차·특전사 동원 무장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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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가 죽였다…'치밀한 계획범죄'
실종된지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전남 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양 아빠 친구 김모(51·사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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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코리아오픈 탁구에 25명 파견…창원 사격대회도 21명 출전
북한이 17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선수단 2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5일 밤 11시 50분 평양 고려호텔 2층에서 남북 체육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 25명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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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경기·인천으로도 확산할 듯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기·인천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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