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외교, 대북 제재중심→종합적 지원 변화가능성 대비해야"

입력 2018-07-06 17:39  

"유엔외교, 대북 제재중심→종합적 지원 변화가능성 대비해야"
오준 전 유엔대사 등 '유엔외교 독립패널', 외교 장관에 제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제재중심의 유엔 내 북한 문제 논의가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인 유엔외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외교 독립패널'(이하 독립패널)은 6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패널은 오준 전 주유엔대사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를 위원장으로 지난 1월 출범했으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워크숍 및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한국의 유엔외교는 현 제재중심의 유엔 내 북한 문제 논의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안보리 제재 완화나 해제와 함께 유엔이 주도하는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신뢰, 북한의 재건과 발전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유엔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명하고도 전략적인 유엔외교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부 정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주도적 추진', '대인지뢰제거 등 군축분야 남북 공동이니셔티브 검토', '비무장지대 국제 평화유지활동센터 설립', '남북한 유엔대표부 협의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로드맵 수립',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전략 수립', '여성·장애인 인권 분야 과제 발굴' 등도 제시했다.
독립패널은 유엔외교의 5대 전략 지향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 '중점 과제 일관 추진',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에 기여',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종합적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외교'를 꼽았다.
강 장관은 "새로운 유엔외교 전략 수립·이행 과정에서 제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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