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금융 잠재리스크 누적"

금통위원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금융 잠재리스크 누적"
"일부 지역 주택 매매가격 하방 압력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로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이 6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6월 20일 개최)을 보면 A위원은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중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금통위 회의는 국회에 제출할 금융안정 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였다.
전체 가계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7.6%에서 올해 1분기 6.9%로 쪼그라들었으나 신용대출 증가율은 9.5%에서 11.8%로 확대했다.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5월 11조3천억원 증가하며 5월 말 3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A위원은 "가계대출의 만기구조, 차환율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하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위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한 반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대출 수요를 새롭게 유발하는 요인과 금융기관의 거래 유인 구조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 중소기업 대출을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B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과다부채 기업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며 "그간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최근 정부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주택공급 우위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혁신성장 등을 위해 금융중개 기능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 핀테크를 두고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 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D위원도 "아직 P2P(개인간) 금융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P2P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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