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노벨, '지재권 침해'로 美 법원서 659억 배상 판결받아

중국 시노벨, '지재권 침해'로 美 법원서 659억 배상 판결받아
위스콘신 법원, 시노벨에 "16억7천만원 벌금내고 642억원 배상" 선고
미중 무역갈등 상황서 美 법원의 '中업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최대의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Sinovel·華銳風電)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천900만 달러(약 659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의 제임스 패터슨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노벨에 150만 달러(약 16억7천500만 원)를 벌금을 내고, AMSC에 5천750만 달러(약 642억2천5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AMSC는 지난 4일 법원에 5천750만 달러를 배상받은 조건으로 시노벨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법무부 측은 이미 시노벨이 배상금 가운데 3천250만 달러를 ATSC 측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AMSC는 시노벨이 기술을 빼내 가는 바람에 최소 8억 달러(약 8천93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왔다.
AMSC는 한 때 최대 고객사였던 시노벨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핵심 기술을 훔쳐갔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검찰은 AMSC의 간부 및 직원 2명을 정식으로 기소한 바 있다.
AMSC는 중국이 2005년 청정에너지 관련 법안을 시행하자 시노벨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 중국 곳곳에 주요한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했다.
즉 시노벨은 풍력발전기 제작을 맡고, AMSC는 발전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협력했다.
미국 법원의 시노벨에 대한 판결은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포함해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노벨 재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재판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보고 깊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이후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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