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착한정치' 콤플렉스…용기있게 악역 나서라"(종합)

김관영 "文정부 '착한정치' 콤플렉스…용기있게 악역 나서라"(종합)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민주당 운영위원장, 한국당 법사위원장 가닥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금요일(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은 만약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부의장 두 석은 제2, 3당이 순서대로 맡는 게 순리에 맞다"면서 "상임위원장은 현재 18개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분리하는 데 대해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보여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면서 "교문위를 나눈다면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나눌 필요가 있는데, 국회법 개정사항이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제출도 없이 현금을 나눠 주고 쓰는 것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예산부터 특활비 규모를 과감히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결산심사에서부터 특활비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공개 폭도 최대한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제정한 난민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난민 수용 여부를 떠나 난민 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 장기체류가 가능한 법의 허점이 있고,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신속히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착한 정치 콤플렉스가 있는데 악역을 마다치 않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 운영위에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불법이 있었다면 가담자 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내역표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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