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개선권고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 6차 산업이란 생산, 제조·가공, 체험 관광·판매 유통 등을 융·복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영역을 말한다.
여가부는 6차 산업 정책,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8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등 농촌여성의 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폐지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및 기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6차 산업 사업자임을 인증하는 '6차 산업 인증제' 심사기준에 여성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등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평생교육사 연수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편성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보수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고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농업 6차 산업은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의식과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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