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소비자, 보호 대상 넘어 정책 주체가 돼야"

이총리 "소비자, 보호 대상 넘어 정책 주체가 돼야"
제1차 소비자정책위…"소비자 중심사회 인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시대는 소비자 중심사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40년 가까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의 소비자정책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의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확대로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고, 이날 이 총리가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다. 민간위원도 5명에서 15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책 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자의 참여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의 생활도 발전했다"며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강화유리도 소비자의 제안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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