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못지킨 美정부…"이민자 아동 54명만 부모 재회"

법원 명령 못지킨 美정부…"이민자 아동 54명만 부모 재회"
첫 데드라인 10일까지 5세미만 '격리아동' 102명의 절반만 부모와 재결합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미성년자 가운데 5세 이하 아동이 우선적으로 10일(현지시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격리 아동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라는 미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신원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첫 조치의 대상자인 5세 미만 아동 10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4명만이 '데드라인'인 이날 부모와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부모와 동행했다가 국경에서 적발돼 격리된 아동은 지난 2달에 걸쳐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무관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지난달 말 강제 격리된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를 7월 10일까지, 5세 이상은 7월 26일까지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구금시설에 수용된 부모에게 인도되면, ICE는 해당 가족을 일단 석방하고 이민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첫 시한인 10일까지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5세 미만 아동은 총 102명이나, 이날 가족 재결합이 즉각 가능한 대상자는 54명에 불과하다고 CNN방송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나머지 48명은 부모가 범죄전력으로 범죄자 수용시설에 있거나 이번 법원 명령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밀입국 시 동행한 어른이 부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 부모가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 등이다.
단지 부모의 신원확인이 늦어지거나 부모가 있는 구금시설이 빨리 파악되지 않는 등 행정 지연 사례와 더불어 이미 부모가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첫날 재결합 아동이 59명까지 늘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새브로 판사는 "이것은 큰 진전이다. 헤어진 가족 중 다수가 내일(10일)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며 정부의 법원 명령 이행을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결합 절차를 고집하고 있다"며 속력을 내라고 주문했다.
2천 명이 넘는 5∼17세 아동의 부모 재결합이 곧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분발해 데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요구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연방 공무원들이 가족 재결합 작업을 위해 연장근무까지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로부터 가족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DNA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