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기획탈북' 가능성 지적…정부, 탈북종업원 문제 어쩌나

유엔도 '기획탈북' 가능성 지적…정부, 탈북종업원 문제 어쩌나
킨타나 보고관 "탈북종업원 일부,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행"
정부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기존 입장 재확인에도 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2016년 중국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과 관련, 유엔에서도 이들 중 일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한국에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까 노심초사하던 정부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탈북종업원들을 면담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한 방송에서 이들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는데,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직접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탈북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남측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들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남측에는 물론 유엔 채널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는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에 호응한 측면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5월 30일 공보문을 내고 탈북종업원 송환과 이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북한 대표부는 당시 공보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反)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의 회견에도 정부는 '이들은 자의에 의해 탈북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탈북종업원 송환 문제가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유엔 차원에서도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기엔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탈북종업원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 해도 정부가 이들을 북으로 송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이 이들을 납치했음을 시인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만 돌아간다면 남측에 남는 종업원들의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정부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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