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지방 특성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해야"

허태정 대전시장 "지방 특성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관련해 "지방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7월 공감누리(직장교육)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 등 이런 정책의 기준이 매우 서울 중심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행정 절차다.
그는 "정책 판단의 근거를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분권은 이뤄질 수 없다"며 "지방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지방에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준을 완화해야 지방에서도 도시철도를 설치할 수 있다"며 "모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이 지방분권적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드시 (중앙부처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트램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트램에 대해 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면서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 트램을 추진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체계의 전면 검토를 검토하겠지만, 잘 될 것으로 믿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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